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시사저널  |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2.02.04

대선 후보 토론서 연금개혁 한 목소리···“이대론 연금 위기 국가처럼 될 수도”
“생애주기 중 근로기간 확대로 생산성 향상 필요···다양한 연금, 재구조화해야”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차기 정부에선 관련 논의가 활기를 띌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누가 더 내고 덜 내는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안정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후의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의 전환도 필요하단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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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연금 개혁 논의가 전혀 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필요성을 언급 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며 “과거엔 미래 세대 문제였지만 이젠 우리 세대 문제가 돼 버렸다. 기본적으로 더 내고 덜 받거나 수급 시기를 더 뒤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금으로 메꿔야 하고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단 지적이다. 성 교수는 “지출 증가로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세금으로 연금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면 재정 내지 연금 위기 국가들처럼 될 가능성도 있기에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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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