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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모종린 회원] 모종린의 로컬리즘:시·군·구 아니라 읍·면·동 ‘동네’를 지역발전 중심으로 (조선일보 2022.02.04)
Date: 2022-02-04
조선일보 |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입력 2022.02.04
지역 발전 논의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가 지역 발전 주체다.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초기초(읍·면·동) 중 누가 인구 소멸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할까? 모두 참여하고 각자 역할이 다르다면,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전반적 트렌드는 작은 단위 지역 발전이다. 사회에서 진행되는 분권화와 탈권위주의 영향으로 지역 발전 단위가 초(超)기초 수준으로 작아져 동네가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 시대에 생활 반경이 좁아진 것도 지역 발전 단위 축소화에 영향을 끼쳤다.
경제 구조의 변화도 작용한다. 성장 모델이 물리적 자본에서 개인 상상력과 창의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한국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존한 지역 발전 모델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토지, 용수, 인력, 항만 등 제조업 생산 시설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성장한 지역이 이제는 어메니티(amenity·장소, 환경, 기후 등이 주는 쾌적함), 문화 자원, 개방성 등 창조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야 한다.
지역이 과거 지역 발전 모델에 집착해 창조 경제 건설에 소홀한 사이, 지역의 창조 산업과 창조 인재는 창조 도시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2010년 이후 수도권 집중이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이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2/02/04/XY7YJ37BARE2VDOQRBJPLBKE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