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입력 2022.03.14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모든 것을 걸었던 문재인 외교는 수렁에 빠졌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겠다던 대북 정책은 다름 아닌 북한에 의해 외면당하고 걷어차였다. 돌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핵·미사일 위협의 증대였다. 일본을 적대시하면서 죽창을 들 기세로 기세등등하더니 나중엔 꼬리를 내렸다. 대화를 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는 없다. 사드 배치 이후 경제 보복을 시작으로 한국을 업신여겨 온 중국에는 ‘3불’(不), 즉 사드 추가 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망(MB)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체결을 하지 않겠다는 주권 양보의 약속을 하고도 받아 든 과실은 안 보인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쿼드 동참을 요구하자 모르는 체하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좋은 얼굴을 하고 다른 협력 이슈에는 시큰둥했다. 북한에 뒤통수 맞고, 일본과 등지고, 중국에는 고개 숙이고, 미국에는 신용을 잃었다. 총체적인 난국이다. 문재인 외교는 낙제점을 면키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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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14031021&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