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前 환경부 장관

입력 2022.05.23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났다. 기술동맹이 추가됐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2021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데이비드 맥밀런 프린스턴대 교수와 2013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 랜디 셰크먼 버클리대 교수가 참석했다. 대통령 취임사는 과학기술혁신을 국정기조 수준으로 강조했다. 우리 헌법에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종속 개념으로 서술된 것을 상기하면 큰 변화다.

과학기술은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의 ‘경제’ 장(章)에 포함된 후, 1987년 개정으로 제9장 127조 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정리됐다. 2018년 개헌 논의 때 한국과총은 과학기술의 독립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기후·국방·보건·환경·에너지를 비롯해 삶의 질과 사회적 이슈 해결에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이 된 세상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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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316#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