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입력 2022.06.09

경제안보가 시대의 화두다. 국제경제의 논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국경 없는 자유로운 무역의 확대를 그리던 글로벌화에 대한 희망이 움츠러들고 있다.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국제경제 질서가 흔들리고 중국의 도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국제규범을 받아들일 희망이 사라지고 있고, WTO는 기능부전에 빠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주요 7개국(G7)을 보완하려던 주요 20개국(G20)도 작동 불능이다. 중국의 경제보복처럼 국가 간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사태들도 일상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브렉시트나 트럼프류의 미국 우선주의가 상징하듯 자국중심주의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탈글로벌화를 통해 타국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생산과 공급망이 세계화한 현실에서 자력갱생이나 자국 중심의 공급망 확충만으로 생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좋든 싫든 생산, 유통, 소비가 이미 국가 간 상호의존망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자주의도 자국중심주의도 현실적이지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세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다자주의나 패권국가가 힘에 의해 룰을 정하는 일방주의가 아니라 적정한 중간 규모의 국가 연합 네트워크를 통해 경제통상의 규칙을 만들고 지켜 나가는 전략이다. 마음이 맞는(likeminded) 국가들과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규칙을 지킬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끼리 상호 수용 가능한 규범과 규칙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제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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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09031014&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