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서울신문 | 송경진 (사)혁신경제 사무총장,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日수출규제와 달리 中요소 미제소
피해 구제 아닌 정치적 행보 됐지만
“국내 산업의 불이익 막아야” 우세

국제무역을 규율해 오던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를 기점으로 크게 훼손됐다. 회원국 간 무역분쟁 해결 기관인 WTO 상소기구가 위원 구성을 못 해 무력화된 이후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기보다 정치적 행보의 일환으로 WTO 제소를 단행하는 일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에 대해서는 WTO 제소 카드를 썼지만, 지난해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WTO 제소를 강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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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2401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