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ㅣ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2.08.30

딱 두 단어다. 273 페이지에 달하는 긴 내용 중 ‘북미’ ‘최종 조립’ 두 단어가 우리 마음을 흔들었다. 8월 16일 시행에 들어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깎아 준다. 한 대당 7500달러 (약 1000만원). 미국 전기차 평균가격 5만4000 달러의 7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소비자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이 혜택은 ‘북미’에서 (사실상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적용된다. 우리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드니 해당사항이 없다. 최근 미국에서 호조세를 보이던 우리 전기차엔 큰 타격이다. 경쟁 업체엔 이 보다 호재가 없다.

당혹스럽다. 두 측면 때문이다. 먼저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이미 약속하지 않았던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현대차그룹은 105억달러 (14조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조지아 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현재 공장이 없단 이유로 세금 감면 대상에서 빠지니 공장을 짓는 쪽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2025년이면 불과 3년이다. 감축된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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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