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선데이 |윤영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2.10.01

국제질서 전반이 그야말로 격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파가 한반도에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포용정책은 닉슨 방중 45년 만에 대결정책으로 급선회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과 대처 총리가 주도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40여 년 만에 21세기형 중상주의로 대체되었다. 유엔 창설 77년 만에 세계평화를 앞장서 주도해야 할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웃 나라 영토를 무력 침공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핵전쟁의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핵보유국들이 실제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냉전기에는 핵전쟁이 터지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상호확증파괴(MAD)’의 게임 논리에 따라 미·소 양국은 자제했다. 핵은 상대국의 도발을 ‘억지(deterrence)’하는 것이 효용 가치였지,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한때 유럽지역에 국한해서 전술핵 사용을 통한 제한적 핵전쟁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 전면전의 가능성을 실감한 미·소는 그 위험을 줄이려 여러 군비감축 협정에 합의했다.

푸틴·김정은 공공연히 핵전쟁 위협
통제불능 상황 빠져들 위험성 커져
지금 우리의 경제·안보상황 심각
외교 강화하고 민심 한군데 모아야

탈냉전 시대에는 군사전략의 중심이 핵보다 재래식 무기체계였다. 그런데 경제력이 월등한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개발에 앞서자 러시아는 점차 불안해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을 받는 경우에도 전술핵무기와 같은 제한적 핵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하겠다는(de-escalation) 전략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0년 이후에 나온 러시아의 군사전략 교범들이 그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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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