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명예회장,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숙명여대 교수, KAIST 초빙특훈교수

입력 2022.10.10

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일회용컵에 담은 음료를 살 때 300원을 내고 반납하면 돌려받는 건데, 지난 6월에 시행하려다 12월로 유예됐다. 당초 대상은 전국 105개 브랜드의 3만8천여 프랜차이즈 매장이었으나 제주도와 세종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편의점·개인카페 등이 빠졌다는 형평성 논란에다 반환컵 보관공간과 세척, 무인회수기 설치 관리, 회수율에 따른 실효성 논란 등 잠시 마시고 버리는 컵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지난하다.

이 제도는 필자가 환경부에서 일하던 2002년에 이미 시행했다. 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으로 형광등부터 시작해 품목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범운영하던 때였다. 하지만 ‘불편하고 회수율이 낮다’(37%)는 이유로 6년만에 폐지됐다. 2018년 일회용컵 사용은 프랜차이즈 매장만 해도 28억개고 전체 비공식 추산치는 무려 250억개에 이른다. 코로나 이후는 말할 것도 없다. 이쯤되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20년 전 제도 부활이 최적의 선택인지 고민스럽다.

일회용컵 연간 250억개 소비
플라스틱, 신의 선물이 재앙으로
리사이클 기술혁신 업그레이드
재처리 인프라 구축 지원해야

 빈용기 보증금 반환제도(DRS) 도입 국가는 2020년 23개국, 내년에는 9개국이 추가된다. 그러나 일회용컵에 대해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밴쿠버와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컵에 25센트를 부과했고 아일랜드는 20펜스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환경세 부과가 감축에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EU는 2018년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키로 하고 2021년부터 대체가능한 몇몇 품목부터 사용금지했다. 일회용컵은 세금부과(유상판매)를 권장한다. 세계경제포럼은 2018년 자원순환경제 글로벌 플라스틱 행동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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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출처: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7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