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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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KOR
중앙일보 | 박진 외교부 장관 ,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입력 22.12.02
‘경제안보와 중국 문제’ 주제의 3세션에서는 중국 등 특정 국가가 경제 의존성을 무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지금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한·미 FTA 정신 위반 소지가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법과 정책은 반중국 조치이면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정책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 미국이 원칙과 가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IRA에 대해선 한·미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WTO 규범에 따르면 정부가 재정적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어려운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WTO 협정의 보조금 조항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중앙일보-CSIS 포럼
2011년부터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하는 국제 포럼. 한국과 미국의 전·현직 대외 정책 입안자들을 비롯한 양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동북아 정세와 미래 아시아 평화의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포럼은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온라인 개최했고, 올해는 대면으로 열렸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국제적인 싱크탱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