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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박진 • 박태호 • 위성락 • 윤영관 • 이재민 • 홍석현 회원] “북핵 문제, 남북 차원 넘어서…미국의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 필요” [중앙일보-CSIS 포럼](중앙일보 2022.12.02)

Date: 2022-12-02

 중앙일보 | 박진 외교부 장관 ,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 ,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

 입력 22.12.02

 

‘7차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주제의 2세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과 이를 협의할 포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음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위성락 (재)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술·전략핵 역량을 과시해 유사시 미·일의 한국 지원을 견제하고 한·미·일을 갈라치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처하려면 우선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 원론적 수준을 넘어서는 구체적 확장억제 계획과 이를 협의할 포맷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계획이 한·미 연합 전력 운용과 훈련에도 반영돼야 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2013년만 해도 북한은 법으로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억제용으로 외부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올해 9월 법을 개정해 다섯 가지 중대 국면에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때문에 오해와 오판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부수적인 위험도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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