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국문/KOR

[경제•통상] [허 윤 회원] 분석과 전망: 安美經美 지렛대 전략 필요하다 (한국경제 2019.06.04)
Date: 2019-06-04

[분석과 전망] 安美經美 지렛대 전략 필요하다

한국경제  |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입력 2019.06.04
 
 
"美·中 양자택일 갈림길에 선 한국
중국 노출 큰 기업 가치사슬 점검
첨단 기술 유출도 선제적 관리해야"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꿈같은 시절이 작별을 고하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 전쟁을 벌이면서 우리의 미래 선택지에서 ‘양다리 걸치기’ 옵션이 사라졌다. 탈냉전 이후 30년, 한국은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만끽하며 안보에 대한 중·장기 전략도 없이 경제적인 성공에 몰두해 왔다. 안보와 경제는 분리해도 된다는 일종의 자기 최면에 빠져 중국 특수를 여과 없이 누려온 셈이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 공급해 온 제도와 가치, 안보, 경제 원조에 관세 혜택까지 모두를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양자 협상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거둬들인 양보의 일부만 되돌려주는 기막힌 ‘무임승차 퇴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다. “혜택만 누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은 적에 가깝다”며 무임승차자 색출에 나섰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60472651

 

Copyrights and Contact details

  • Seoul Forum
  • 주소 03737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23 풍산빌딩 3층
    TEL. 82-2-779-7383 FAX. 82-2-779-7380 E-Mail. info@seoulforum.or.kr
    개인정보처리방침   국세청
    Copyright © 2018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 All Rights Reserved.

Display page loading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