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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홍규덕 회원] 한일 비전 포럼: 일본은 중요한 안보 파트너...양국 관계 급성질환 치유해야 (중앙일보 2019.05.15)

Date: 2019-05-15

[한일 비전 포럼] 일본은 중요한 안보 파트너...양국 관계 급성질환 치유해야

중앙일보 ┃ 홍규덕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9.05.15

 

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 <3>

안보협력 기반 뒤흔든 초계기 사건
불신 배경엔 욱일기 게양도 한몫
내년 9월 정보보호협정 연장 기한
유사시 대비한 공조 태세 확립해야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발제문
중국의 팽창과 군사력 증강으로 동북아 안보 환경이 변하고 있는 속에서 한·미·일의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기조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지금의 미·중 격차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미국 혼자서 할 수 없다. 현재 미·일 동맹이 확대되고 있다.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다. 가령 미국은 F-35 설계 기밀을 일본에 주겠다고 파격 제안했다. 반면 우리에겐 AESA 레이더 기술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유엔사 관리, 특히 후방사 문제 하나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 군에 전시대비 비축탄(WARSA)이 있지만 일주일 이상 버티기 어렵다. 그렇다고 탄약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도 문제다. 북한이 방사포로 공격하면 피해가 주변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탄을 많이 배치할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은 일본의 사세보 기지에서 한미연합전시증원(RSOI)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쟁지속능력이 타격을 받게 돼 있다.
 

중략

 

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46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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