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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경제적 해법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18.03.28 01:19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두 정상회담이 목전에 와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회담에서 논의될 비핵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기본 안은 북한 비핵화를 미·북 수교 및 국제사회의 인정과 교환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다. 체제 안전보장을 바라는 북한은 미·북 수교 외에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도 원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의 불가역성이다. 기존 핵을 폐기했다고 해도 이를 만든 과학자와 핵물질인 우라늄이 있는 이상,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규모 경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은도 주한미군 철수를 고집해 협상을 결렬시키기보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북한 주민의 소득이 증가되는 편을 선호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핵 개발을 근원적으로 막는 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번에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경협으로 번 돈을 나중에 핵·미사일 재(再)개발에 사용한다면 더 강력한 무기를 이전보다 훨씬 빨리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경협 안을 나열하는 정도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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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2482476

영문: https://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