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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칼럼] 한·미 FTA 폐기 선언하라

한국경제 |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입력 2018.07.17  수정 2018.07.18

자동차에 '232조 관세폭탄' 투하하려는 트럼프
철강 前轍 밟으면 韓에 '일자리 핵폭탄' 떨어져
정부, 'FTA 폐기' 불사하고 강력하게 맞서야

이번주 한국 자동차는 운명의 시간을 마주한다.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공세를 현실화하려는 청문회가 워싱턴DC에서 열린다. 금년 초 자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 안보’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시계추를 냉전시대로 회귀시킨 트럼프는 세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232조를 들이밀고 있다.

미국의 안보를 이유로 동맹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 유럽 국가들에도 관세폭탄을 투하한 트럼프는 자동차에서도 동맹과 비동맹을 구분하지 않을 듯하다. 지난달 초 캐나다에서 열린 서방 선진국 협의체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다른 국가들과 정면으로 대결했고, “미국에 무역수지 적자를 안겨 주는 유럽연합(EU)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나쁘다”는 발언으로 유럽을 분노와 혼돈 속으로 몰아넣은 트럼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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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7171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