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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의 퍼스펙티브] 잔뜩 흐린 한국 경제, CPTPP로 재도약 발판 삼아야

중앙일보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통상분과장

입력 2019.01.07

지난해 연말 두 가지 뉴스가 날아들었다. 한국이 빠진 일본·캐나다·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발효와 대한민국 역사상 첫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이다. 기록적 수출 증가에 힘입어 한국은 지난해 무역 1조1000억 달러라는 새 역사를 썼다. 세계 7위 무역 대국 한국은 새해에도 순항할 것인가.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경제 버팀목인 무역이 새해에도 한국을 지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새로운 수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수출 증가 이면에 확연히 드러나는 둔화 추세와 반도체 착시 현상이 그 우려를 대변한다. 수출 증가율은 재작년 15.8%에서 지난해 5.5%로 급속히 하락했다. 지난해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세는 완연했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친다. 반도체 수출도 2017년 57.4%, 2018년 29.4%로, 상승세가 절반가량 둔화했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초 전월 대비 40~50%에서 9월 28.3%, 11월 11.6%로 계속 하락하다 지난해 12월엔 -8.3%를 기록했다. 월별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2016년 9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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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267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