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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정치] [박철희 회원]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중앙일보 2021.01.18)
Date: 2021-01-18
[리셋 코리아] 한·일 지도자 '통 큰 거래' 시도해보길
중앙일보 | 박철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겸 국제학연구소장
입력 2021.01.18
위안부 등 모든 사안 올려놓고
정치적 합의 통해 정상화 도모
지난 8일 위안부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김진표 의원 방일을 필두로 동북아 새판 짜기를 시도했던 유화 무드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북핵 위협은 커지고, 미·중 갈등이 지속하면서 미국의 바이든 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할 것이 자명한 데 양국 관계는 다시 역방향 질주 중이다.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과 질적으로 다르다.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 부과다. 2015년 외교 당국 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상태에서 사법부가 나서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사법 판결은 선택의 여지도 재량의 여백도 없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과 질적으로 다르다. 일본 정부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 부과다. 2015년 외교 당국 간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형해화시킨 상태에서 사법부가 나서 배상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나 다름없다. 외교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사법 판결은 선택의 여지도 재량의 여백도 없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397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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