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포럼 The Seoul Forum for International Affairs(SFIA)

중앙일보  |  윤영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입력 2021.03.27

협력보다 적대 동력 큰 미·중 관계
민주주의·인권 강조에 위기감 중국
권위주의 국가들과 연합 모색
한반도, 냉전2.0 최전선 몰릴 것

“미국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중국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있다…. 세계의 압도적 다수국가들은 미국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나 미국의 여론이 국제 여론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몇몇 소수국가들이 만들어낸 룰이 국제질서의 기초로 작동해야 한다고 믿지도 않는다.” 지난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2+2회담에서 중국 양제츠 국무위원이 한 말이다.

1970년대 초 고립된 중국을 국제무대로 끌어내 수십 년간 엄청난 경제성장의 기반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었다. 그는 1994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포용하고 정권을 강화시켜 준 것이 중국에 정치적 자유를 가져왔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른다”라고 답했다. 양제츠의 발언은 27년 전 닉슨의 기우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해준 셈이다.
 
미국은 3년 전쯤 대중국 포용정책을 용도폐기할 때까지 중국에 대한 꾸준한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포용해서 교류협력을 지속하면 공산당 지배체제의 중국도 국제 규범을 지키고 정치, 경제의 제도나 관행이 자유화되리라는 것이었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만 하더라도 그럴 기미가 보였다. 1998~2008년 동안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점진적인 정치개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에 의하면 중국은 권력 핵심부의 격론을 거쳐 2008~2009년경부터 정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점진적으로 정치를 개방하면 분열이 일어나 망해버린 소련처럼 된다는 주장이 득세한 것이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정치 통제와 권위주의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중략

기사 원문 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21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