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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前 외무부장관

입력 2021.04.13

"이번 정부는 반일 감정에 치우쳐 한일 위안부 합의를 대안 없이 포기했고, 중국에 대해선 저자세로 일관해 ‘3불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경제 필진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및 본지 기자와 3인 대담 형식의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외무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이사장은 지난 1월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는 책에서 현재 한국 외교를 ‘3무(인재·절차·정책) 1유(코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이사장은 특히 한국 외교의 문제점으로 ‘3불 입장’을 수용한 것을 꼽았다. 3불이란 한·중 관계를 고려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미참여 결정을 말한다. 한 이사장은 "미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 평화의 이름으로 군사합의를 체결해 안보를 약화시킨 것,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의 핵 무력을 과소평가하고 비핵화 의지를 과장한 것도 문재인 정부 외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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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41211424845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