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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  윤성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입력 2021.04.26

[혁신성장 정책 4년 성적표] ① 4차산업혁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사령탑이다. '4차산업혁명'은 기술이 산업의 지형을 얼마나 급속히 바꿀지를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다. 산업 지형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도 급변한다. 기술로 인한 사회변화에 범부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것은 그래서, 기술 변화에 따라 선도적으로 산업혁신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낙오되거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을 끌어안을 대안까지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그 점에서 큰 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위원회 조직의 한계로 실행력을 갖추지 못한 기구란 지적이 있었지만,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관 데이터 콘트롤타워로 재출범했기 때문이다. 명실공히 4차산업혁명에 관한 사령탑이 된 것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이른바 '데이터 경제'에 대한 위원회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데이터 정책의 경우 '산업진흥'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기본 갈등은 물론이고 산업간 마찰도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관련 정책 기능이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다. 위원회의 경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민관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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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210423191407